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11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1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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