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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

  • 자치법규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광산구...

  • 자치법규「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을 제정함에 따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1. 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 자치법규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등 28인)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