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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입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1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 정부입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