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또는 부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가. 사후관리 승계 미신고 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또는 부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가.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전부개정, 2024-06-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함. 또한,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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