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2건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명: 성주군 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1
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1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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