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1. ~ 2024. 6...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1. ~...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31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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