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1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30.(목) ~ 2024. 6. 4.(화)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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