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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
  • 정부부처행정예고(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1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0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