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구 분: 전부개정 3. 입...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찰청공고 제2024-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5-29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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