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가. 공사계획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 2024-05-29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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