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1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1.(화)~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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