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2....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혁신제품...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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