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공고제2024-2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