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