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5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재난·안전 분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와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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