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 및 원격영상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05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05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견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