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28. ~ 6.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28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8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28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별표1)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28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8
2024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인·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