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
  • 정부부처행정예고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7호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행정예고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7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 정부부처행정예고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7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5호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
  • 자치법규「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1인...
  • 자치법규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 자치법규「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7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 자치법규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