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법무부공고제2024-2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법무부공고제2024-24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4-6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28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거래행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8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연천군 공고 제2024- 738호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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