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7.(월)까지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9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
대안의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법률, 2024-05-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0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
⊙법무부공고제2024-238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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