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4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사업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관련내용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4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령에서 수산물 유통발전 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4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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