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8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28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시인성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의 표시사항,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5-28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8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별표1)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05. 28. ~ 2024. 06. 18.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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