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양질의 활동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규칙이 교재 개정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방지, 최신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반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교육과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7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7일에서 2026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