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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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