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5-28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의 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28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1호, 2024. 2. 6. 공포, 2...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5-28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8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