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회입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
국회입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국회입법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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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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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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