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4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교육부공고제2024-19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교육부공고제2024-1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국방부공고제2024-17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
⊙국방부공고제2024-177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국방부공고제2024-1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교육부공고제2024-19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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