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2. 입법예고 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7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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