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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1...
  • 자치법규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 자치법규「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
  • 자치법규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목)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3
    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자치법규「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3. ~ 2024.6.2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
  • 자치법규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
  • 자치법규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