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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7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
  •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
  • 정부부처행정예고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
  • 정부부처입법예고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치법규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