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지방...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10. (5일간...
배 산업의 질적 다양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7. 4. 2. 사 업 량 : 1개사업 3. 사업신청 기간 : 20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법무부공고제2024-2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7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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