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23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거래행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23.5월)‘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가.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3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