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2. 입법예고 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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