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
정부입법 공용차량 관리 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7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정부입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정부입법공용차량 관리 규정

정부입법주택법 시행령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정부입법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정부입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