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와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5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필요 가. 혁신제품 지원센...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6급으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