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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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