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7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정책 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
「영양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2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자치행정과로...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2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DMZ OPEN 페스티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경기도 공고 제2024-40호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경 기 도 지...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6.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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