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3
1.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가축분뇨 외에’를 추가하여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액비 부적정 살포에 따른...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3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3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여성가족부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3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03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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