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621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완 도 군 수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고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06-03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3
1.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가축분뇨 외에’를 추가하여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액비 부적정 살포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03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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