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제처공고제2024-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무한...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산림청공고제2024-22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산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20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