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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
  • 자치법규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무안군 불법주정차 단속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5
    1. 무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 자치법규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시...
  • 자치법규「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20일간)...
  • 자치법규「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6. 2...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
  •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
  •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행정예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