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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부처행정예고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8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행정예고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3
    ⊙소방청공고제2024-106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소방청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 정부부처입법예고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3
    ⊙통계청공고제2024-16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통계청장 통계...
  • 정부부처입법예고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621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고방법 : 서구...
  • 자치법규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공고 입법예고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24.(2...
  • 자치법규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