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법무부공고제2024-2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7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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