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1.「문경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
「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신중년 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1.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1.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6호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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