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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20일간)...
  • 자치법규「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6. 2...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
  •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
  •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행정예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0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 자치법규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
  • 자치법규「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