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2024. 6. 7. ~ 6. 11.(5일간) 3....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2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9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6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06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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