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6-04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4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일부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