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
[입법예고]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5-20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20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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