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2024. 6. 7. ~ 6. 11.(5일간) 3....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6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06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 (21일간)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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