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05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1호, 2023. 3. 21. 공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5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5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로 더 많은 군민？관광객의 방문 유도 - 세계유산인 필암서원 관광 활성화 및 하서 김인후 선생 생애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기회 마련 주요내용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로 변경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람료 관련 조문 전부 삭제로 7개 조문 중 목적 규정을 제외한 2개 조문만 남게 되어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 주요내용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1.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5.(수)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
입법